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탄핵 표결 시간 중계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을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탄핵 표결 시간중계 아래를 통해서 시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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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소추안은 야 6당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191명의 야당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주문 피소추자 탄핵소추 사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5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8조(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총 15건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엄법 제2조와 제11조를 위반한 점도 탄핵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 제86조와 제89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6일 새벽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12월 5일 0시 1분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12월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300명이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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