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판결 3심 선고 중계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일에 나옵니다.
조국 대법원 판결 3심 선고 아래를 통해서 시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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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3심 선고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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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3심 선고 중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와 장학 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한 혐의, 그리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에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4·10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조 대표는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1일 조국혁신당은 “선고 기일 연기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조 대표가 1, 2심대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조국 대법원 판결 3심 선고중계하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