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해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직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건전지, 충전기, 조명기기 등 전기·생활용품과 손 세정제, 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가 금지됩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되는 제품 다수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외 직구 자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입니다.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아래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정부는 16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아래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정부는 앞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전 세계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 구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라며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모차, 보행기, 바퀴 달린 운동화, 자전거, 안경테, 선글라스, 섬유 제품, 학용품, 스포츠 용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어린이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어린이용품은 종류를 막론하고, KC 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면 해외 직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전선, 코드, 스위치, 차단기 등 각종 전기 제품, 조명기구, 전지, 전기 온수 매트,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품들이 화재·감전 등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모두 국내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됩니다.
KC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른 해외 직구 제품들도 유해성이 확인되면 이후 반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입수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이후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은 현재도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해외 직구 원천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이러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내 대리인에게 소비자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행 법으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경우,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는 해외 플랫폼 업체를 통한 직구는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 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품목 80종 리스트
